2025년 8월 4일 경제 뉴스

① 한국·미국 무역 협상 진행 상황

• 한국은 당초 제시된 25% 관세 대신 15%로 인하된 무역 합의를 확보,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급격한 타격은 일단 피했습니다.
• 그러나 $350억 규모의 미국 내 투자 약속, $100억 규모의 에너지 구매 약속 등을 포함한 거래의 전반적인 조건은 아직 서면화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② 남은 핵심 쟁점

• 투자 수익 배분, 투자 구조, 농산물 시장 접근성 등 주요 사안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으며, 향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결될 전망입니다. 

③ 수출업계 및 중소기업 어려움

• 산업부 장관은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기업과 협의 중이며, 세제나 금융 지원 등 관련 대책도 검토 중입니다. 

④ 국내 금융·주식시장 동향

• 2025년 한국 주식시장은 'Value Up' 자본시장 개혁 기대감에 힘입어 아시아에서 최상위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최근 세금 인상 가능성과 정책 불확실성 탓에 상승 모멘텀이 둔화되었습니다. 현재 선행 P/E는 약 12.3배, 2026년 예상 이익 성장률은 18% 수준입니다. 
• 7월 외국인 순매수 금액은 약 6.28조 원으로, 1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⑤ 한국 제조업 경기 지표

• 7월 기준 제조업 PMI 지수가 48.0으로, 6개월 연속 50 이하를 기록하며 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미·대일 수출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며 제조업체의 경기 전망도 비관적입니다.

⑥ 내각의 재정 정책 변화

• 현 정부는 기존 보수 정권의 법인세 및 주식투자세 감세 정책을 되돌리고 세율을 과거 수준으로 환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2026‑2027년에 각각 2.6조 원·5.6조 원 수준의 세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⑦ 일반 국민 반응

• 리얼미터 조사 결과, 한국 국민 중 63.9%가 무역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23.8%는 관세 인하 효과를, 23.2%는 농산물 제외 조항을 가장 큰 수확으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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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분석

항목요약

무역 협상 타결	25% 위기에서 15%로 관세 인하 성공, 합의 내용과 투자 조건은 아직 불확실
산업 영향	대기업 외 중소 수출업체의 수익성 하락 우려 심화 중
또 다른 리스크	제조업 경기 위축, PMI 부진 지속
정책 변화	세제 강화, 재정 확대 정책 추진 중
시장 반응	외국인 투자 유입 확대, 자본시장 개혁 기대감 유지
국민 시각	합의에 대한 대체적 긍정 평가, 주요 성과 요소는 관세와 예외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