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나의 사건검색 차이 및 이용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나의 사건검색’,
이 두 사이트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목적과 기능이 완전히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등기와 법원 사건 조회를 혼동해 접속 오류를 겪는데,
이 글에서는 그 차이와 올바른 이용법을 정리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란 무엇인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부동산, 법인, 상업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사이트다.
즉, 재판 사건을 조회하는 곳이 아니라
‘등기부등본 발급’과 같은 행정 민원을 위한 공간이다.
주요 기능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조회
- 전자등기신청 및 처리 현황 확인
- 인감증명서, 말소·변경등기 등 온라인 신청
참고:
이곳에서는 ‘사건 검색’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
주로 부동산 거래, 회사 설립, 법인 관리 목적에 사용된다.
2. 나의 사건검색은 어디서 하나?
주소: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시스템안내
ecfs.scourt.go.kr
‘나의 사건검색’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이다.
이곳에서 본인 명의의 재판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이용 절차
- 위 사이트 접속
- 상단 메뉴 → ‘나의 사건검색’ 클릭
- 공동인증서(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내가 당사자인 사건 자동 목록 조회
조회 가능한 항목
- 사건번호, 접수일, 담당 법원 및 재판부
- 진행 상태 (접수 → 심리 → 선고 → 종결)
- 판결 결과 및 문서 열람 (로그인 후 가능)
3. 모바일로 나의 사건검색 하는 법
스마트폰에서는 별도 앱을 설치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앱 이름은 **‘대법원 전자소송’**이며,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지원한다.
앱 실행 후 절차
- 앱 실행 → ‘나의 사건조회’ 메뉴 선택
- 인증서 로그인
- 내 사건 목록 및 진행상황 바로 확인
이 기능은 본인 인증 후에만 가능하며,
타인의 사건은 조회할 수 없다.
4. ‘인터넷등기소’와 ‘나의 사건검색’의 가장 큰 차이
| 주소 | iros.go.kr | ecfs.scourt.go.kr |
| 목적 | 부동산, 법인 등기 관련 업무 | 재판 사건 조회 및 진행 확인 |
| 로그인 방식 | 공동인증서 또는 비회원 가능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필수 |
| 주 이용자 | 일반인, 부동산 거래자, 법인대표 | 소송 당사자, 법률대리인 |
| 주요 기능 |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신청 | 사건번호·진행상황 조회 |
이 두 시스템은 모두 대법원에서 운영하지만,
‘민원 행정’과 ‘재판 사건’이라는 목적이 다르다.
5. 자주 하는 질문 정리
Q1.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려면?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부동산등기 열람/발급 메뉴 선택.
Q2. 내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 싶다면?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나의 사건검색’ 이용.
Q3. 사건번호가 없어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 본인 명의로 로그인하면 내 사건은 자동으로 조회된다.
Q4. 타인의 사건도 볼 수 있나요?
→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가능하다. 본인 명의 사건만 조회 가능.
6. 주의해야 할 점
“나의 사건검색”을 사칭한 민간 사이트가 존재한다.
이용 전 반드시 주소창을 확인하자.
공식 사이트는 반드시 **“https://ecfs.scourt.go.kr”**로 시작한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서 링크 단축 서비스나 광고를 통해
가짜 페이지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7. 정리
- 부동산, 법인 등기: → 인터넷등기소(iros.go.kr)
- 재판 사건 조회: → 나의 사건검색(ecfs.scourt.go.kr)
비슷한 이름이지만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다.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접속하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