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나의 사건검색 차이 및 이용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나의 사건검색’,
이 두 사이트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목적과 기능이 완전히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등기와 법원 사건 조회를 혼동해 접속 오류를 겪는데,
이 글에서는 그 차이와 올바른 이용법을 정리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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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란 무엇인가

주소: https://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부동산, 법인, 상업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사이트다.
즉, 재판 사건을 조회하는 곳이 아니라
‘등기부등본 발급’과 같은 행정 민원을 위한 공간이다.

주요 기능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조회
• 전자등기신청 및 처리 현황 확인
• 인감증명서, 말소·변경등기 등 온라인 신청

참고:
이곳에서는 ‘사건 검색’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
주로 부동산 거래, 회사 설립, 법인 관리 목적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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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의 사건검색은 어디서 하나?

주소: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시스템안내

 

‘나의 사건검색’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이다.
이곳에서 본인 명의의 재판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이용 절차

1. 위 사이트 접속
2. 상단 메뉴 → ‘나의 사건검색’ 클릭
3. 공동인증서(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4. 내가 당사자인 사건 자동 목록 조회

조회 가능한 항목

• 사건번호, 접수일, 담당 법원 및 재판부
• 진행 상태 (접수 → 심리 → 선고 → 종결)
• 판결 결과 및 문서 열람 (로그인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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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로 나의 사건검색 하는 법

스마트폰에서는 별도 앱을 설치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앱 이름은 **‘대법원 전자소송’**이며,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지원한다.

앱 실행 후 절차

1. 앱 실행 → ‘나의 사건조회’ 메뉴 선택
2. 인증서 로그인
3. 내 사건 목록 및 진행상황 바로 확인

이 기능은 본인 인증 후에만 가능하며,
타인의 사건은 조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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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등기소’와 ‘나의 사건검색’의 가장 큰 차이

구분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의 사건검색

주소	iros.go.kr	ecfs.scourt.go.kr
목적	부동산, 법인 등기 관련 업무	재판 사건 조회 및 진행 확인
로그인 방식	공동인증서 또는 비회원 가능	공동인증서·간편인증 필수
주 이용자	일반인, 부동산 거래자, 법인대표	소송 당사자, 법률대리인
주요 기능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신청	사건번호·진행상황 조회

이 두 시스템은 모두 대법원에서 운영하지만,
‘민원 행정’과 ‘재판 사건’이라는 목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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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하는 질문 정리

Q1.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려면?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부동산등기 열람/발급 메뉴 선택.

Q2. 내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 싶다면?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나의 사건검색’ 이용.

Q3. 사건번호가 없어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 본인 명의로 로그인하면 내 사건은 자동으로 조회된다.

Q4. 타인의 사건도 볼 수 있나요?
→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가능하다. 본인 명의 사건만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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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의해야 할 점

“나의 사건검색”을 사칭한 민간 사이트가 존재한다.
이용 전 반드시 주소창을 확인하자.
공식 사이트는 반드시 **“https://ecfs.scourt.go.kr”**로 시작한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서 링크 단축 서비스나 광고를 통해
가짜 페이지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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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리

• 부동산, 법인 등기: → 인터넷등기소(iros.go.kr)
• 재판 사건 조회: → 나의 사건검색(ecfs.scourt.go.kr)

비슷한 이름이지만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다.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접속하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회할 수 있다.